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신인규 / 前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, 하헌기 /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원 구성 협상이 빨리 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. 이게 오후에 속보로 나와서 이제 원 구성 되나 보다 했거든요. 그런데 조건을 보니까 검찰개혁법안 합의안 지켜라. 이런 건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민의힘 이거 받을까 싶기도 합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신인규] <br />일단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지금 하면서 어떠한 청구서를 들이민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죠. 그리고 국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집권여당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의석이거든요.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사실상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민주당분들입니다.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의장도 뽑고요. 본인들이 원 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 구성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저는 사실 민주당이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 검수완박에 대해서 민주당이 검수완악으로 밀어붙였던 그거에 대해서 권한쟁의를 신청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소치하라는 것이거든요. 그러면 국회법에 대해서도 또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상적인 물건을 달라고 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. 이건 빼고 저건 빼고 그냥 껍데기만 가져가라 이러면서 만족해라.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는 단서를 달면서 뭘 주는 건 사실 모양이 살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인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저는 오히려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안대로 주고 원을 구성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 여러 가지 사개특위라든지 검수완박 법에 대한 보완적 입법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그걸 법사위원장 주는 대가로 연계시키는 그런 행태는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. <br /> <br /> 어쨌든 민주당이 내건 조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을 국민의힘이 제기한 상태인데 이걸 취하하고 그리고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 설치하기 위해서 사개특위 구성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인규 (baesy03@ytn.co.kr)<br />YTN 하헌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2422560531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